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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23:39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재벌의 소유구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기능 마비가 핵심”CEO 선임‧해임은 물론 성과평가도 못하는 실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로 소수지배구조 완화 바람직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도입을1. 재벌소유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소수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에서 다른 나라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인수를 한다. 부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단계 출자나 순환출자, 그리고 교차 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는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7:13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새창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7-11 20:35:54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2015년 경제전망 새창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한국경제-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

  김 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2-31 19:47:03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및 인권침해, 결론은 ‘진실의 재고를 키우는 것’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도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를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dmin) 2019-11-16 18:25:00
• 2016년 경제전망-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새창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12-31 20:04:17
• 신흥국 금융위기론 그리고 한국경제 새창

  세계금융시장 ‘정상화’과정에서 신흥국 자금난 봉착 우려개도국 기업 부채, 적정 수준 초과 규모가 3조 달러"성장의 시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최악 상황에 철저 대비해야 - 세계 금융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IMF가 신흥국에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10월6일 저녁 IMF에서 연례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데 이어 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10-10 14:56:56
• 경제, 이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 새창

  세계는 각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 시대- 우선 우리 경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하나의 지표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지수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라는 것이 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8개월을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은 이것이 정상선인 100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9-28 18:53:57